미국, 중국을 비롯한 대형국가에서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개발도상국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펼쳤었지만

자국민을 위하고, 자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는 미국으로

총 90건의 무역제한 조치를 내놓았다

2위는 86건의 러시아, 3위는 67건의 인도이다



미국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이 아닌,

미국 자체에서도 그동안 진행하고 있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미 FTA가 재검토 될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큰 무역흑자를 기록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무역보복의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도 그들에게 무역보복을 하면 될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다

대외무역의존도가 90% 이상이다




미국이 철강관련 제재를 하면서,

주 상대국가는 중국이지만,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미 미국은 한국산 철강.금속 제품분야에 19건의 무역제한을 하고있다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중국 역시 우리나라를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 후, 한국산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방송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52개국과 FTA를 통하여,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큰 경제성장을 하였다

보호무역주의가 많은 나라로 퍼져나갈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미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보호무역조치의 '4분의 1'이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다


Posted by 스타켄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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